박성택 차관 “심각한 상황”
1차 시추부터 난항 우려
반도체 예산 증액도 무산
“대한민국과 산업이 처한 엄중한 현실을 고려해 감액안이 철회돼야 합니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3일 내년 예산안 백브리핑에서 야당의 예결위 단독 감액 편성과 관련 “심각한 우려”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98% 삭감한 수정안을 단독 통과시키면서 프로젝트 진행에 빨간불이 켜지면서다. 정부는 국가예산 506억원과 석유공사 자금 500억원을 투입해 1차 시추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기존 예산 505억5700만원에서 497억2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예산안이 이대로 확정되면 석유공사 자체 예산으로 시추를 진행해야하는 상황이다. 1차 시추부터 난항에 빠진다면 해외 투자사들을 유치해 진행키로 한 2차 시추계획도 무산될 위기에 놓인다.
현재 정부는 석유공사를 통해 1차공 시추를 추진하고 있다. 이달 중순 시추선이 부산에 도착할 예정이며 지난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주재한 개발전략회의에서 최종 시추계획도 승인한 상태다.
박 차관은 “주변국들이 본격적으로 자원개발에 나서는 상황에서 크게 뒤처져 있는 우리가 우리 영토에서 부존자원을 확인하겠다는 시도를 막는 것은 에너지안보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예산 전액 삭감으로 지원을 갑작스럽게 중단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 단독 의결 결과 내년 산업부 예산안은 11조4336억원으로 이는 정부안 대비 675억원이 감액된 금액이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삭감된 예산은 에너지와 산업 R&D 관련 분야다. 산업부에 따르면 광해광업공단 출자 예산 125억원, R&D혁신 스케일업 융자 예산 270억원, 에너지 국제 공동연구비 255억원이 감액됐다.
또한 감액 예산안 처리에 따라 반도체 산업 예산 증액도 무산된 상태다. 박 차관은 “정부안 제출 이후 증액 소요가 발생한 국가 전략산업 지원 예산도 검토·반영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지난주 정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반도체 산업 위기 극복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특히 인프라에 대한 재정지원을 밝힌 바 있다.
박 차관은 “해당 지원 예산은 의원 발의안과 정부지원 방침에 따라 논의를 거쳐 예산액을 확정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선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고 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