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9년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인 13㎍/㎥까지 낮춘다는 방침이다. 수소-액화천연가스(LNG), 암모니아-석탄 등 무탄소 연료 혼소발전 등 기술을 개발하고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전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5~2029년)을 심의한 후 최종 확정했다.
한 총리는 “제1차 5개년 미세먼지 방지 종합계획 시행 결과 2016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26㎍/㎥에서 2023년 18㎍/㎥로 약 30% 이상 감소했다”면서 “정부는 향후 5년 후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를 OECD 중위권 수준인 13㎍/㎥ 수준으로 낮춰 '미세먼지 걱정이 없는 푸른 하늘'을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9년까지 △핵심 배출원의 미세먼지·온실가스 동시 감축 △국민 생활공간 주변 오염원 집중 관리 △민감·취약계층 보호 확대 △과학적 기반 강화 △국제협력 확대 등 5대 분야 83개 세부과제에 1차 계획 대비 7조원이 증가된 총 27조원을 투입한다.
우선, 수소-LNG, 암모니아-석탄 등 무탄소 연료 혼소발전처럼 연료·원료 전환과정에서 대기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노후 석탄발전소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전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82%를 차지하는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총량제 외부 감축 ·차입제도 도입 등 다양한 업계 부담 완화 방안도 병행한다.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감시체계를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분석 체계로 고도화해 불법배출 의심사업장의 감시를 효율화한다.
농·축산 부문은 가축분뇨의 정화처리 및 에너지화 비중을 확대해 암모니아 배출량을 줄여 나간다. 민관 합동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2~4월, 11~12월)을 운영해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한다.
수송 부문은 전기·수소차 등 안전하고 성능좋은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고 LNG, 수소 등 친환경 선박 총 528척 전환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을 지속 추진해 질서있는 차종 전환을 유도한다. 국제적 추세를 고려해 타이어·브레이크 마모 먼지 등 자동차 비배기계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