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가 보건복지 분야에서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국민연금 개혁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저출생 문제 해소와 차세대 바이오·디지털 헬스 산업 육성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의정 갈등 장기화로 국민 불안이 지속되고,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국회에서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는 등 정부 평가와는 상반되는 목소리가 높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 차관은 주요 성과로 △의료개혁 △연금개혁 △저출생 대응 △약자 복지 강화 △바이오·디지털헬스 산업 육성을 꼽았다.
복지부는 의료개혁 관련 필수·지역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 정책수가 신설, 27년 만에 의대 모집인원 1509명 확대,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 중증진료 중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착수 등에서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21년 만의 단일 연금개혁안 마련, 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 개선 등 상생 국민연금 개혁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해소를 위해 난임 시술 지원 횟수 확대, 지자체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 소득·연령 기준 폐지를 추진했다. 특히 올해 7월과 8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두 달 연속 출생아가 증가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9년간 1조1600억원을 투입하는 한국형 ARPA-H 사업 추진과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출범 등 차세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도 총력 대응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성과로 제시했지만 평가는 엇갈린다. 9개월째 이어진 의정갈등으로 수술·진료 차질은 물론 응급의료 공백까지 환자 불안이 이어진다. 정부는 여야의정협의체를 출범해 갈등 해소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의료계 대부분과 야당까지 불참하고 있다.
문제 해결방안으로는 대화와 설득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의료계가 요구한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축소'도 검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 후 미복귀 등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와 끝까지 설득하겠다”면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정부가 21년 만에 내놓은 단일 연금개혁안을 두고도 “지속가능성 확보, 세대간 형평성 제고, 노후 소득 보장 강화방안을 폭넓게 제시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중장년과 청년층 형평성을 고려해 세대별 보험료를 다르게 하고,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에 따라 연금 인상액이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다.
하지만 야당은 세대간 갈등을 유발하고 소득 보장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때문에 2개월 넘게 국회에서 논의 시작도 못했다.
이 차관은 “연금개혁 의지와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연금개혁은 빠를수록 좋으며 금년이 골든타임”이라며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복지부는 올해로 4년째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관련해 내년에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