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11차 회의에서 또 다시 상생안 도출에 실패했다. 지난 7월부터 이어진 사실상 마지막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수수료 평균 6.8%' '배달비 현행 유지' 등의 중재 원칙을 제시했지만, 양측의 견해차를 극복하지 못했다. 상생협의체는 오는 11일까지 배달플랫폼의 수수료율 수정안을 받아보기는 하겠다고 통보했지만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7일 진행한 1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11차 회의에서도 핵심 쟁점은 현행은 9.8%인 입점업체 수수료율 개선안이었다.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를 거래액 기준으로 3구간으로 나눠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안을 제시했다. 배달비는 역시 거래액에 따라 1900원에서 3400원을 받겠다고 했다. 대신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왔다. 다만 쿠팡이츠가 같은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다.
쿠팡이츠도 11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차등수수료를 제시했다. 거래액을 총 6구간으로 나눠 2.0∼9.5%로 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배달비는 기존 1900원~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는 거리·악천후 등에 따른 할증 비용을 추가 부담시키겠다고 했다.
공익위원들은 양사가 제시한 상생안이 △중개수수료 평균이 6.8%를 넘지 않을 것 △매출 하위 20%에는 2% 적용 △최고 수수료율은 현행(9.8%)보다 낮을 것 등 '중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수용하지 않았다.
배민은 중개수수료를 내렸지만 배달비를 올렸으며, 타사의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쿠팡이츠는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배달비를 상승시켰다고 봤다. 수수료 인하가 배달비나 광고비 등 다른 항목의 부담 상승으로 이어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공익위원은 오는 11일까지 쿠팡이츠에 중재원칙에 가까운 수준으로 상생방안을 새로 제시해 달라고 사실상 최후 통첩을 전했다. 배민에도 현 상생방안에 개선 필요성을 더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반면, 입점업체들이 '수수료 5% 상한'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는 만큼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수수료율 합의는 사실상 결렬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