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하락세와 고물가로 인해 우리나라 민간소비의 추세적 증가율이 1%대 중반으로 추정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이같은 내용의 '현안분석: 중장기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의 요인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KDI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2.8%였던 민간소비 증가율은 최근 6개 분기 평균 1.0%에 그쳤다.
둔화 요인으로는 잠재성장률의 하락 추세가 꼽힌다. 2001년 5%대 중반이던 잠재성장률은 최근 2% 내외로 하락했고 2025~2030년에는 1%대 중후반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게 KDI의 분ㄴ석이다.
소비 증가율이 하락할 수 있지만 정부소비를 확대하는 방안은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소비의 제약 요인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봤다. 정부소비를 비롯한 정부지출의 확대는 국민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해 민간의 지출 여력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 정부소비 확대에는 보건 부문이 크게 기여했는데 이는 건강보험료 지출 증가로 이어져, 소비를 도리어 제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 물가 상승도 민간소비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 생산물 가격에 비해 소비재 가격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소비 여력이 줄었고 이는 2001∼2023년 민간소비 증가율을 연평균 0.4%포인트(P)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2001년부터 2023년까지 장기적인 시계에서 실질 국내총생산이 1% 증가할 때 민간소비는 0.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앞으로도 구조적 요인에 큰 변화가 없다면 민간소비 증가율도 잠재성장률 하락과 함께 추세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단기적인 금리 인하와 수출 개선이 긍정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내년에는 민간소비 증가율이 1%대 후반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중장기적으로 민간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완충하고, 정부소비 확대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