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은 가상자산, 디지털화 등 급변을 겪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와 산업발전 측면에서 정도(正道)를 걸을 수 있도록 금융변호사회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최근 2대 금융변호사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금융시장 발전과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면서 “이용자 보호 측면과 정책 설계에서 법조인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금융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인한 10대 전문 변호사회 중 하나다. 2022년 출범해 올해 10월 2기 집행부를 맞았다. 짧은 활동 기간에도 회원 수가 1000명에 육박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금융변호사회는 금융시장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금융시장 국내외 최근 동향 수집, 분석, 대응 △금융 입법, 법률분쟁에 관한 회원의 지식 함양 △금융에 관한 국회 입법과 정부 정책 수립에 관한 의견수렴 및 회원 참여 △금융분쟁에 관한 소송, 자문 실무 능력 향상 및 수임기회 증진을 꾀한다.
이 회장은 “최근 실물경제 침체로 인해 금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특히 핀테크, 가상자산,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기술이 등장하면서 금융시장에 새로운 기회와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산업에서 인허가, 암호화폐, 마이데이터, 신용정보 분야 중요성이 커진 만큼 시세조정, 불완전 판매, 부실대출, 사금융 등에서 다양하고 새로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도 커졌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새로운 정책을 짤 때 정교한 법적 검토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핀테크와 전통금융 양쪽 모두 디지털라이제이션이 필수로 요구되고 있고 이에 따라 각 업무가 세분·전문화 되는 추세”라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이고 있고 규제 불확실성도 커졌기 때문에 업계 뿐 아니라 금융당국 정책에도 법적 고려가 예전보다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런 추세에 따라 금융변호사회 2기 집행부는 무엇보다 '젊고' '전문성' 있는 법조인 육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매년 1700명 변호사들이 자격증을 새로 취득해 법조계에 들아오고 있다”면서 “금융분야 전문성을 가진 젊은 변호사들이 시장과 사회에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