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회장 이유원)가 서비스산업 발전법 재발의를 촉구하며, 연내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서비스산업은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며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중요한 산업 분야”라며 “그러나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은 OECD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소득수준 향상,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이 증가하는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 중이나, 제조업 중심 지원정책 등으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낮고 서비스 수출도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협의할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며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발전법 연내 통과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업계 곳곳에서 저가 출혈경쟁과 기울어진 시장구조, 전문인력 부족, 정부 지원 부재, 업역 문제, 글로벌 경쟁력 저하 등 여러 문제가 산적한 만큼, 법안 통과가 너무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은 송언석 의원을 포함한 11인의 의원이 최근 발의했다. 법안은 산업 발전을 위해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 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점검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서비스 산업 갈등조정기구 구성 및 운영 △관련 연구개발 활성화와 투자 확대안 △서비스산업과 신기술 간 시너지 창출 등을 골자로 한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