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디지털싱글마켓을 통해 27개국이 디지털신원, 전자서명, 전자상거래 인증 등을 하나의 국가처럼 단일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한국도 국내에 한정된 디지털서비스가 아닌 글로벌 전환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임영철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위원은 29일 한국디지털문서플랫폼협회와 전자신문 주최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디지털문서 플랫폼 콘퍼런스(DDPC) 2024'에서 국경을 넘는 디지털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경 간 디지털서비스는 금융, 물류, 무역 등 일부 분야에서 시작됐지만, 지금은 많은 산업군에서 디지털서비스가 글로벌화됐다.
특히 EU는 디지털 싱글마켓을 추진한 이후 국제적인 디지털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디지털 싱글마켓은 국경에 상관없이 여러 국가 사용자들이 플랫폼에서 디지털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 2015년에 시작한 EU 디지털 싱글마켓은 현재 27개 국가에서 디지털신원체계 등 5가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EU는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체결로 디지털 시장을 넓히고 있다.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은 자유무역협정(FTA)에 이은 새로운 형태의 국가 간 협정이다.
DEPA는 FTA에서 전자상거래 파트가 확장된 것으로 국가 간 디지털서비스 연계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DEPA에서 전자상거래, 데이터 흐름, 사이버 보안, AI, 개인정보보호, 디지털 포용, 클라우드 등 신기술이 모두 규정돼 있다.
한국은 지난 2021년에 한-싱가폴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을 체결했고, 지난 2023년에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의 DEPA에 가입했다. 그리고 EU, 영국과 디지털동반자협정을 협상하고 있다.
미국이 민간 중심으로 글로벌 디지털서비스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면, EU은 공공 중심으로 디지털서비스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
EU는 지난 4월 '전자 신원 인증 및 신뢰서비스에 관한 법률(eIDAS)' 규정을 개정하고, 디지털 신원지갑과 전자속성 증명서비스 같은 신뢰서비스를 새롭게 만들었다.
오는 2026년 4월부터 모든 EU 국가들은 디지털신원지갑을 서비스하는 법도 제정됐다. 국가간 상호인증이 가능한 디지털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국내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삼성 지갑 등에서 신원정보 제공자, 전자속성증명 제공자, 전자서명 제공자 등과 연계만 되면 EU 디지털신원지갑 같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국내와 EU은 법·제도, 인프라가 달라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 연구위원은 “모든 산업은 디지털 경제로 바뀌었다”며 “한 국가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도 제도, 기술, 서비스를 글로벌하게 오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EU와 연계하고, EU 법·제도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필요해보인다”고 덧붙였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