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세계 최고 인공지능(AI) 기술 국가의 정책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AI 산업 진흥과 규제 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폴리티코 등 미국 내 언론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이미 AI가 생성하는 선거 콘텐츠를 규제하는 법안 통과 등을 미루는 등 대선 이전에는 연방 및 주에서 관련 입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표적으로 9월 말 AI 개발자와 개발 기업에 무거운 책임 부과가 골자인 캘리포니아 AI규제법이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됐다.
미국 내 AI 기업들도 올 초부터 딥페이크 악용 등을 이유로 생성형 AI 영상 서비스 출시 날짜를 늦추는 등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현재 미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후보 모두 AI 잠재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차이는 있다.
미 부통령이자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밀라 해리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카말라 해리스는 “미국의 경쟁력과 미래에 투자하기 위해 협력하고,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AI와 디지털 자산과 같은 혁신 기술을 장려하겠다고”고 말했다. 기술 발전과 규제 사이의 균형을 강조한 것이다.
반면에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발표한 'AI 행정 명령'을 폐지하겠다는 구체적 공약을 발표했다. AI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가 핵심인 이 행정 명령이 AI 혁신이나 기술 개발을 저해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행정 명령을 철폐하고 (취임) 첫날부터 미국 시민의 발언을 검열하는 데 AI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업계 반응도 엇갈린다. 실리콘밸리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규제 완화 입장에선 찬성하면서도 바이든 정부의 행정 명령에 대해선 필요한 조치가 담겨있다고 보고 있다.
미 여론조사기관 입소스(ipsos)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원과 공화당원의 70% 이상이 AI 시스템의 안정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표준 개발 내용이 담긴 행정 명령을 지지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정부의 행정 명령 자체가 새로운 규제라기 보다 정보 수집에 집중하고, AI 시스템의 안전성과 보안성,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표준, 도구, 테스트 등을 담은 지침이라는 것이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앞선 트럼프 정부 때는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기술패권 우위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 특별한 AI 정책이 없었다”며 “미중 기술패권은 여전히 핵심 이슈지만, AI 안전성도 글로벌 차원에서 중요한 사안이라 과거로 완전히 회귀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이미 유럽연합(EU)과도 AI 안전성 이슈를 긴밀히 다루고 있는 만큼 한국도 상황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