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를 26일 출범시킨 가운데 향후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AI 기본법 제정이 과제로 떠올랐다.
국가AI위원회는 연구개발(R&D), 투자전략, 전문인력 양성, 규제개선, 교육·노동 변화 대응, 국익보호와 AI경제안보 등 국가 AI 정책 전반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맡았다.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자문그룹 구성과 함께 위원회 업무·운영 지원을 위한 민관 합동 지원단 구성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위한 올해 운영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별도 사무실 등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한 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국가AI위원회에 인력을 파견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국가AI위원회가 아직 사무실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등 파견은 요원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조직 구성이 완료되고, 내년도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는대로 국가AI위원회가 정상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국가AI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요구된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 협력을 끌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가AI위원회가 추진하는 AI 정책 방향 구현을 위한 AI 기본법 제정도 시급하다.
국회에 계류 중인 AI 기본법에는 AI 발전과 신뢰성 조성을 위한 진흥정책과 제재 등이 모두 담겨 있다. 올해 11월 설립을 추진하는 'AI안전연구소' 역시 탄력을 받으려면 AI 기본법이 뒷받침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토터스미디어가 최근 발표한 AI 분야 국가별 종합순위인 '글로벌 AI 인덱스'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개발역량(3위) 정부전략(4위)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지만, AI 관련 입법 환경과 제도에서 취약하다는 진단을 받으며 35위를 기록했다.
앞서 2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열렸던 AI기본법 공청회에서도 여야 모두 AI 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에 공감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AI 등 미래산업 육성을 추진하면서 정점식 의원이 AI 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공청회에서 AI 기본법은 산업 진흥만이 아니라 AI 안전·신뢰성에 대한 기반 조성 지원 등을 담은 만큼 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