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구자군 의원은 초고령사회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낮은 출생율과 베이비부머 세대 노인연령 진입이 겹치면서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돌봄에 대한 정책변화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구자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노년층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 강조했다.
구 의원은 “요양시설의 공급확대와 서비스의 품질 향상, 그리고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해 요양서비스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김진현 교수(서울대)가 좌장을 맡았다. 이어 홍석철 교수(서울대)가 '고령자 돌봄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사이토 카즈히로 일본 솜포케어 시니어 리더가 '일본 개호시장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 이후에는 송현종 교수(상지대), 송윤아 연구위원(보험연구원), 박종림 부위원장(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이미숙 원장(종근당산업 벨포레스트), 주소현 교수(이화여대), 임동민 과장(보건복지부 요양보험 운영과)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 참석한 임동민 보건복지부 과장은 오늘 발표한 내용을 포함해 요양시설 및 요양서비스 공급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며, 규제완화 내용 등은 전문가와 현장 및 학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을 전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