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쇼핑'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나 갈등 야기”
건강보험에 가입했지만 지난해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한 번도 가지 않은 사람이 24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병의원에서 외래·입원 진료 등을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의료미이용자'는 241만2천294명으로 집계됐다.
병의원을 찾지 않은 의료미이용자는 코로나19 유행이 극심하던 2021년 최고점을 찍은 뒤 줄었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의료미이용자는 2018년 291만2천546명, 2019년 296만255명, 2020년 373만1천877명, 2021년 375만5천314명, 2022년 224만8천20명, 2023년 214만2천294명 등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대비 의료미이용자 비율은 단순 계산 시 2018년 5.70%, 2019년 5.76%, 2020년 7.27%, 2021년 7.30%, 2022년 4.37%, 2023년 4.69% 등이었다.
이 기간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천107만1천982명, 5천139만1천447명, 5천134만4천938명, 5천141만2천137명, 5천140만9천978명, 5천145만3천55명 등이었다.
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외래·입원 진료 인원은 2018년 4천815만9천436명, 2019년 4천843만1천192명으로 늘어나다가 코로나19 유행으로 병원을 찾는 외래 환자가 줄면서 2020년 4천761만3천61명, 2021년 4천765만6천823명 등 주춤했다.
이후 2022년 4천916만1천958명으로 다시 늘어났고 2023년에는 4천904만761명이었다.
김미애 의원은 “의료 과다 이용이 건보 재정을 악화하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병원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국민이 240만명을 넘기면서 '의료쇼핑'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나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각자가 낸 건보료가 일부 과다 의료 이용자에게 허투루 쓰이는 데 따른 사회적 불만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건보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