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대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자해 전략기술 중 세계 선도급 기술을 6개까지 확보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범부처 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하고 국가역량을 총결집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6일 제10회 심의회의를 열고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기본계획은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중장기 비전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범부처 5개년 계획이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대한 주도적 대응 및 국가역량 총결집을 목표로 △국가전략기술 신속 사업화 총력 지원 △기술안보 선제 대응 역량 획기적 제고 △임무중심 연구개발(R&D) 혁신 등 3대 주요 정책과제와 전략기술 분야별 중점 정책 방향을 담았다.
12대 분야 R&D는 민간수요를 중심으로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AI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 투자는 올해 2조8000억원에서 내년 3조4000억원까지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누적 3조원 규모(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기준) 전략기술 플래그십 10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첨단로봇·제조, 수소 등 핵심 R&D 공백 분야에 대한 신규사업(플래그십 2.0)도 추가 발굴한다.
국가전략기술 보유를 공식 확인받은 기업은 올해 도입된 '초격차 상장특례'에 이어 각 부처 정책금융, 혁신제품 공공조달 등 지원이 확대된다. 또 전략기술 기업 세제 헤택 및 특허 확보 지속 지원, 유망 전략기술에 대한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마련 등 범부처가 함께 기업친화적 체감형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핵심 신흥기술 대응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AI 모델링 등을 통한 미래기술 공급망 특화 조기 분석·예측체계도 구축한다. 주요국 정책 예측 등에 이를 활용하는 한편 R&D 예타제도 폐지, 연구장비 도입 기간 단축, 글로벌 R&D 유연화 등 R&D 신속성을 강화하고, 전략기술을 뒷받침하는 초격차 미래소재 확보도 병행 추진한다.
전략기술 구체적 성과 창출을 위한 임무중심 R&D 추진 체계도 확립된다. 초격차 기술선점·경쟁력 유지에 직결되는 핵심 사업을 전략기술 특별법상 '전략연구사업(MVP)'으로 지정하고, 지정 사업은 예산 활용, 사업기관 지정, 기업 매칭 부담 완화 등 지원방안을 제공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간 칸막이를 넘는 개방형 협력체계인 '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 도입도 본격화할 계획으로, 올해부터 지정된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과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전략기술 육성 관련 국론 수렴을 위한 '전략기술 혁신포럼'과 글로벌 무대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 이슈를 주도할 '한국형 기술안보 씽크탱크' 구축도 추진하는 등 산·학·연·관 합동 혁신플랫폼도 가동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12대 전략기술 분야 증 세계 선도급 기술을 현재 3개 내외에서 6개까지 늘리고, 미래 성장을 이끌 전략기술 기반 유니콘급 기업 15개 신규 배출을 추진한다. 주력산업인 메모리반도체·이차전지·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경쟁력 1위 수성과 3대 게임체인저 분야 세계 3대 강국(G3) 도약이 핵심 목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격차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12대 국가전략기술 고도화를 통한 과학기술 주권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미래 성장동력과 기술안보 역량에 있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