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해병대원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위해 특별검사(특검) 추천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직에서 물러났다.
조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이 해병대원 사건 특검 추천권을 양보하겠다”며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에서 무사히 통과되고 대통령도 이를 재가하길 간절히 빈다”라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해병대원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추천 권한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보유하고 있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총 2명을 추천하고 이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비교섭단체 중 숫자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사실상 특검 추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상황인 셈이다.
조 대표가 돌연 특검 추천 권한 포기를 선언한 이유는 특검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정부·여당은 야당만이 보유한 특검 추천권을 이유로 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인 탓에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조국혁신당은 개혁신당 등 상대적으로 여당과 가까운 정당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 대표는 “과거 윤석열 검사가 국정농단 특검에 합류했을 때도 야당의 추천으로 특검이 임명됐다”고 불편함을 표시했다. 그러면서도 “여야의 극한 대치를 풀어야 한다. 조국혁신당이 물꼬를 트겠다”고 했다.
한편 조 대표는 차기 전당대회 도전을 위해 사임했다. 당대표 권한대행은 김준형 의원이 맡을 예정이다. 당초 조 대표는 황운하 원내대표를 권한대행으로 지명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현재 조국혁신당 최고위가 제대로 꾸려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김보협 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 “조 대표가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위해 대표직을 사퇴한다. 당대표 권한대행으로는 김준형 의원을 지명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황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을 경우 최고위원 한 명이 줄게 돼 1인 결정 체제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는 분 중 최연장자인 김 의원이 (권한대행을) 맡는 걸 제안해서 이를 조 대표가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