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의 물꼬가 텄다.
국민의힘이 24일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받았다. 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해 상임위원회 활동을 전면 거부해 온 '보이콧'도 해제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했다. 외교통일·국방·기획재정·정무·여성가족·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정보위 등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갖는다.이로써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25일만, 국회법상 상임위원장단 구성 시한을 넘긴 지 17일 만에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마무리가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다. 제 22대 총선 결과는 민심의 잣대였다.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야당이 됐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압승은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 발전을 위한 최선의 결과일까. 그렇지 않다. 선택지가 없는 양당 정치 구조에서 차선의 선택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나은 후보를 고른 상대평가 성격이 짙다. 절대적 결과는 아니라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실정을 심판하고 싶은 민심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손을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이점을 유념해야 한다.
최근 민주당 독주를 바라보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심지어 여의도 독재라는 말까지 거론된다. 총선에서 반영된 국회 의석수는 분명 정부 여당에 대한 경고였다. 그렇다고 국가 이익과 공공선보다 당리 당략이 우선될 수는 없다. 특히 산업계와 경제계는 민주당이 발의했거나 발의예정 법안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 대표적인 게 온라인플랫폼규제법이다. 민주당은 국회가 정상화되면 정무위를 중심으로 온플법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칭 온플법은 IT 기반으로 성장한 거대기업을 규제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산업의 특성상 우리나라 기업만 옥죄는 비대칭 규제법 성격이 강하다. 토종 플랫폼 기업들 성장을 막는 허들이 될 수 있다. 애플 구글 메타 넷플릭스 등 다국적 기업에 실효적이지 않다.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온플법의 또 다른 말은 다국적 기업 육성법에 다름 아니다.
지금 민주당은 실행력 측면에서 만랩에 가까워 보인다. 국회 파행 속에서도 민주당 중심으로 입법 청문회와 현안 보고를 진행해 왔다. 지금 우리 정치는 강대강 대치국면을 넘어 혐오로 흐른다. 위험하기 짝이 없다. 정치의 기본은 협상임을 망각해선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