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전담 국가조직 신설
“특별법안 통과시켜 지역 숙원인 남해안권 발전 반드시 이루겠다”
여야 국회의원이 남해안권 발전을 촉진할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이하 남해안권특별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국회가 원 구성 협상 등으로 극한 대치 상황인데도 여야 협의로 법안 마련에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통영고성)은 10일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남해안 권역에 속하는 경남, 전남, 부산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안이다. 경남에서는 정점식 의원이, 전남에서는 문금주 의원이 함께 여야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번에 공동 발의된 법안은 남해안권 발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광역단위의 기반시설 설치 △국무총리 소속 남해안발전사업추진지원단 및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 남해안종합개발청 설치 △남해안 관광진흥지구 지정 등 총 76개 조항으로 구성했다.
특히 남해안권 개발을 위한 전담 국가조직 신설로 정부 예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여러 부처에 분산된 남해안권 발전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동력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 의원은 “남해안권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품격 높은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하고도 지속 가능한 성장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남해안권 발전사업의 종합적 추진·지원체계 마련으로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해 남해안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남해안권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지역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므로 특별법이 신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경남·부산 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는 '경남·울산지역' 김태호, 박대출, 서일준, 김종양, 이종욱, 서천호, 허성무, 박성민 의원, '전남·전북·광주지역' 주철현, 조계원, 박희승, 민형배, 양부남, 전진숙 의원 뿐만아니라 '수도권·제주지역 및 비례' 김현, 서영석, 이병진, 김기표, 김남근, 위성곤, 서미화, 임미애 의원 등 총 24명의 국회의원(대표 발의 의원 포함)이 대거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