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중산층 부담을 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어 여야가 서로 등돌려 마주 앉을 가능성도 조심스레 관측된다.
12일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세제 정상화를 실현하고, 중산층 부담을 완화해 민생을 살리는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됐으나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도 참석하면서 사실상 당정협의로 이뤄졌다. 이날 현장에선 종부세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나 '완전 폐지'까지는 의견을 모으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기준 종부세로 약 4조2000억원을 걷어 지방에 교부했는데, 이를 폐지할 경우 지방 재정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송 의원은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에 통합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일부에서는 지방 재원이 줄기 때문에 쉽사리 종부세를 없앨 수 없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당과 협의해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세제를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차관은 “당정 간 충실한 논의 등을 통해서 합리적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의해나가겠다”고 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지난 정권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며 징벌적 과세를 한 결과 1세대 1주택자, 중산층, 연금 생활자에게까지 세금폭탄이 떨어졌다”며 “조세원칙에 맞게 종부세 전반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근 여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노무현 정부 때 도입했던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어 향후 협의 가능성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송 의원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으니 전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보인다”며 “우리의 의견을 모아서 당연히 야당과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위에서 의견 합의 된다면 상당 부분 원내지도부에서도 동의할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당론으로 요청해서 당론 발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위는 향후 약 5차례의 회의를 열고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 △상속세·증여세 등 자산세 개편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제 개편 △기업활동 지원 방안 등을 순차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