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이종산업 마이데이터에 조망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인기협은 내달 4일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 '이종산업간 마이데이터, 데이터산업 발전인가? 퇴보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인기협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가 공동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와 함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우려 사항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신동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허용 범위에 대한 GDPR과의 비교 분석'을, 전응준 법무법인 린 변호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선지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창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팀장,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가 토론에 참여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데이터를 다른 기업에게 전송하며 발생할 수 있는 기업 영업비밀 유출 문제, C커머스와 경쟁해야 하는 토종 오픈마켓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이 축적한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기 전에 경쟁사에게 넘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