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탄소저감에 기여하는 녹색기술 특허출원에 대한 신속한 심사와 권리화를 지원하고자 완화된 우선심사 요건을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심사를 이용할 경우 일반적 특허심사(16개월)와 비교해 14개월 이상 빠른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 기후위기 대응 녹색기술의 신속한 권리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완화 조치는 특허 출원된 발명이 이산화탄소 포집과 직접 관련된 기술로, 특허청이 부여하는 신특허분류를 부여받기만 하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해 추가적인 증빙이나 부가 조건을 요구하지 않도록 했다.
구체적 기술 분야는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운송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운영, 포집된 이산화탄소 처리 및 영구격리, 바이오차(Biochar) 제조 및 토양 살포와 관련된 것들이다.
우선심사 대상이 되는 신특허분류는 특허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존 녹색기술 관련 특허출원이 우선심사를 받으려면 녹색전문기업으로 인증을 받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등 부가 조건이 필요했다.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에 전념하는 연구자나 발명자가 이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제도개선으로 녹색기술 인증이나 금융지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출원인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상곤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신속한 권리획득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추가적인 기술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며 “세계가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기술을 신속하게 권리화해 국가적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