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보기술(IT) 시민단체가 일본 정부에게 '자본 관계 개선' 표현을 철회해 달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 내용 중 '자본 관계 개선'이라는 표현의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T시민연대는 대통령실의 “라인야후가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행정지도 조치보고서에 지분 매각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은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는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짚었다.
IT시민연대는 “행정지도의 두 번째 요소인 '지분관계 개선'과 그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넘기라는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단호히 입장을 밝혀야 하며 반드시 철회시켜야 한다”면서 “만일 이 조치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네이버가 오는 7월 1일을 넘어 만에 하나 소프트뱅크와 지분 협상을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네이버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IT시민연대는 “우리 정부는 피해자인 네이버의 의사 표명을 요구하기 보다는 외교상 루트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중 '자본 관계 개선'이라는 부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면서 “이미 일본 정부가 자본 매각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해명했기 때문에 자본 매각의 또 다른 의미인 '자본 관계 변경' 요구 또한 없음을 우리 정부는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T시민연대는 “이번 라인 강제 매각 사태 공범으로 보이는 소프트뱅크를 소환해 조사하고, 투자 등에 있어 소프트뱅크 한국 내 사업 전반에 불공정한 요소는 없는지 공정위, 금감원 등 관련 정부 기관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IT시민연대는 이어 “국회가 초당적으로 일본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한일투자협정과 국제법을 무시하는 탈법적인 행정 지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결의안을 내야한다”면서 “국회의 초당적인 결의안은 이번 라인 사태에 대한 관심을 글로벌 사회로 확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