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결정할 민주당 선거가 16일 치러진다. 후보군들이 대여 투쟁과 정치적 선명성을 강조한 가운데 합의 정신에 기반한 의회주의와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부의장 입후보 등록을 마감한다. 조정식·우원식 의원이 후보 첫날인 7일 일찌감치 후보 등록을 마친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정성호 의원 등도 국회의장에 도전장을 던졌다. 이번 총선을 통해 국회 재입성에 성공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국회의장은 제1당 최다선 의원이 사실상 추대 형식으로 직을 맡았다. 관련법에 따라 전체 국회의원의 투표를 거치기에 제1당에서 특정 인물을 밀면 그대로 당선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의 5~6선 의원들이 대거 도전을 선언하며 판이 커졌다. 특히 5선 이상 의원 중 일부가 전당대회 도전 대신 국회의장 출마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조 의원과 추 전 장관은 각각 6선이며 정 의원과 우 의원, 박 전 원장은 5선이다.
국회의장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21대 국회 임기 후반기 들어 커진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자연스레 선거에 반영되는 상황이다.
민주당 내 강경파들은 국회의장 역할의 재정립을 요구했다. '국회가 이른바 정치 검찰의 놀이터가 됐다'는 취지에서다. 관련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국회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는 약 20차례나 압수수색을 당했다. 민주당 내에서 김 의장이 정치검찰의 요구를 너무 쉽게 허용했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본회의 안건 상정과 관련한 국회의장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회의장은 본회의 안건을 상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여야 견해차가 큰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하는 경우 국회의장의 권한은 큰 힘이다. 민주당의 입장에서 국회의장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 후보군도 저마다 정부·여당에 대한 투쟁력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국회의장 선거가 치열해질수록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내에서는 국회의장의 안정감 있는 국회 운영 역시 중요하다는 반론도 있다. 개혁입법을 추진하더라도 국회 내 운영은 안정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국회의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민주당 내 선거는 오는 16일 펼쳐진다. 만약 첫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1·2위 후보의 결선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선출한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