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광고·편성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26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 내 방송통신사무소에서 열린 방송 유관 기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걸 체감한다”며 “방송 광고와 편성 규제에 대한 여러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방통위에서는 김 위원장과 조성은 사무처장, 이헌 방송기반국장이, 방송 유관기관에서는 박민 한국방송협회장, 김진오 한국방송협회 부회장, 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 이병석 한국IPTV방송협회장, 임채영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장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어떤 방송정책이 바람직할지 방향성에 대해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왔다”며 “와서 보니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새로운 미디어 영향력이 정말 확대하고 글로벌 경쟁이 더 치열해졌으며 유튜브로 대표되는 이용행태도 다양화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우리 방송은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해냈고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미디어라는 본래 역할이 조금도 변함이 없다”며 “K 콘텐츠 중심에 역시 고품질의 우리 방송 콘텐츠가 자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방송 유관 기관장들은 한목소리로 미디어 환경 변화로 인한 방송 산업의 어려움과 방송 사업자에만 적용되는 낡은 법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방통위가 방송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를 요청했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 광고 분야에서는 광고 유형을 간소화하고 광고의 종류, 방식 등에 대한 경직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방송 편성 분야에서는 오락 프로그램과 1개국 수입물에 대한 규제를 폐지해 유연한 편성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유료방송 업계 숙원인 콘텐츠사용료 대가산정 제도 개선에 대해선 “과기정통부와 함께 합리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1년부터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추진해왔다. 당시 초안까지 나왔지만 사업자들의 반발로 이행되지 못하는 등 현재까지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방통위 소관인 지상파, 종편 방송채널방송사업자(PP)의 라운드테이블 불참으로 인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늦어도 2023년 계약부터는 반드시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나, 부처의 담당자 변경이나 방통위의 혼란스러운 상황 등을 핑계로 계속 뒷전으로 미뤄왔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