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정보가 이르면 8월까지 실제와 맞게 개선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대구 북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와 함께 올해 첫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정보가 실제 현황과 달라 불편하다는 건의가 나왔다.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정보를 찾아본 뒤 방문했지만 해당 점포가 이전하거나 폐업한 경우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가맹점 정보 현행화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에 옴부즈만은 가맹점 정보 현행화에 필요한 가맹점 휴.폐업일, 사업장 소재지 등 데이터를 국세청과 연계하는 시스템 도입을 건의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5~6월 중 국세청으로부터 가맹점 데이터를 받아 시스템에 반영하고, 이후 오류사항 점검을 거쳐 8월에는 가맹 정보를 실제와 동일하게 갱신할 계획이다.
온라인쇼핑몰업자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 대한 조사·개선 요청도 있었다. 온라인쇼핑몰에서 가격할인으로 판매한 상품에 대해 기존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 부과하거나 온라인쇼핑몰업자 정책적 할인 부담을 소상공인에 전가한다는 호소다. 이외에도 쇼핑몰 3개월 내외 정산시스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옴부즈만은 해당 소상공인 건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하고, 온라인쇼핑몰 관련 업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상점가 내 디지털 간판 설치(수량) 완화 △ 다량 배출 생활폐기물 관련 일관된 처리기준 적용 △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및 증빙 간소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불공정 계약 개선 등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도 건의했다.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장은 “소상공인 부담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고 긍정적인 답변을 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