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정책협의회는 지난 2월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날 회의에선 불법스팸과 개인정보 침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익 등과 관련한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불법스팸과 개인정보 침해 공동대응 강화'를 위해 양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한 원스톱 처리방안, 관계기관 핫라인 개설, 공동조사와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으로 세미나 개최, 민·관 유사 분쟁조정기구 벤치마킹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을 반영하는 등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외 사업자 집행력 제고를 위해 두 기관이 각각 운영 중인 국내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박동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협의회를 통해 확정된 추진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불법스팸은 상호 연결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부처별 소관이 나뉘어 그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었다”며 “양 부처 간 정보 공유, 공동 조사 등을 통해 국민의 원스톱 피해구제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