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핵심 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디지털 분야 인재는 2026년까지 약 73만800명의 인력 수요가 예상된다. 교육부는 취업률 등을 고려해 100만명 이상의 인재양성을 추진 중이다.
종합계획은 33개의 핵심과제와 69개 세부과제로 구성됐으며 이중 1개 핵심과제와 7개 세부과제가 완료됐다.
교육부는 '정보·컴퓨터' 과목 교원 확대를 위해 교육대학원의 해당 전공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특별연수를 활용해 정보·컴퓨터 표시 과목 관련 부전공과 복수전공 취득을 지원했다. 교·사대의 AI 교육과정 운영 모델을 마련해 초·중등 예비교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했다.
핵심과제 중 지연 중인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도 지속 추진한다. 교육부는 첨단분야 정원 확대를 위해 학·석·박사 통합과정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계류 중이다.
교육부는 향후 반기별로 핵심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2024~2026)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 추진방안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2024~2028) 등도 상정됐다.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은 지난 2020년 수립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3년간 추진할 지원 과제를 마련했다. 미디어 교육의 5대 원칙(보편성·체계성·포괄성·전문성·협력성)을 정립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부·모로부터 이를 돌려받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개정안 입법을 추진한다. 이번 선지급제는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전환한 것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18세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3년 간 제도를 운영하고 성과 및 회수율을 분석해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는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세정제와 세탁세제 등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원료의 유해성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다. 현재 59개인 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의 개수를 확대해 안전한 시장을 조성하고 우수제품을 알아볼 수 있도록 신규 로고를 채택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