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대전지역 여야 총선 후보들이 책임론을 물으며 대립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삭감 사태를 국민의힘 책임으로, 국민의힘은 국회 심의과정에 참여했던 민주당 공동 책임을 지적했다. 다만 여야 모두 내년 R&D 예산 전부 복원에 나섬과 동시에 정부 예산의 5%를 R&D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법제화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조승래·황정아 유성갑·을 후보는 25일 대전 유성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브리핑룸에서 과학 강국 도약을 위한 공동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약 발표에 앞서 정부의 R&D 예산 삭감 책임론을 강조했다.
두 후보는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은 유성의 민생경제 그 자체인 R&D 예산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삭감했다”며 “유성의 현재와 대한민국 미래가 대통령 기분에 따라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R&D 시스템 복원을 위해 국가 예산의 5% 이상을 R&D에 투입하도록 법제화하고,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을 공약했다. 또 과학기술 관련 기관 유치, 유성지역 벤처·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조 후보 등의 이 같은 주장에 즉각 반발했다.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을 후보 등은 이날 민주당 두 후보의 공약 발표 직후 특구재단 기자실을 찾아 R&D 예산 삭감의 공동 책임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 책임은 편성을 한 정부에 있으나, 예산안 확정은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확정되고, 여야 간 합의를 통해 통과된 것으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으로써 내년도 예산에 과학기술 R&D 예산 전부 복원을 원칙으로 하고, 긴급한 예산은 올해 추경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다”며 “세출예산의 5%를 R&D 예산으로 의무화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뒷받침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