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산업구조 맞게 노동시장을 더 유연화하겠다고 밝혔다. 원활한 가업승계와 기업 투자를 막는 불합리한 규제 철폐도 약속했다. 독과점 구조에 의존하는 금융산업에 대해선 과감한 혁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 기업인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특별강연은 생방송으로 1시간가량 진행됐다.
우선 노동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하게 바꾸겠다”고 말했다. 현재 노동시장에 대해선 “이념으로 무장한 기득권 노조 카르텔로 인해 노동 현장에 불법이 판을 치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심화하면서 힘없는 미조직 근로자들은 오히려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은 현행 주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노사 유연화를 희망하는 업종과 직종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활한 가업승계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 제도는 세계적인 상장 대기업들의 소유와 경영 분리를 일반화, 보편화시킨 것이어서 우리 기업에는 매우 비현실적이다. 세율이 매우 높고 요건이 아주 까다롭다”며 “많은 기업이 1세대를 지나 2세대, 3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상속세를 신경 쓰느라 혁신은커녕 기업 밸류업이나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이냐”고 비판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낮은 독일 가업승계 제도를 언급하며 “그 결과 오늘날 독일은 세계 최대의 히든 챔피언과 백년기업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고 부연했다.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철폐 정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세제와 재정 규제를 획기적 으로 개혁해 기업 성장 사다리 종합대책을 금년 상반기까지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에도 독과점 지대 추구에 안주하는 관행에서도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이영희 삼성전자 사장, 신영환 대덕전자 대표이사 등 9명에게 금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을 친수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