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자는 의료계 요구를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라고 일축했다. 의사들에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의료정책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직접 대화하자며 복귀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일각에서 의대 정원을 향후 단계적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약 27년간 의대 정원이 감축된 상태로 유지가 돼 왔기 때문에 절박한 우리 의료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했다.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인해 처방전이 있어야만 의약품을 조제·구입 가능해지면서 병원 이용이 늘 수밖에 없었고, 미용성형 시장이 커지면서 필수의료 분야 의사마저 빠져나가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의사 부족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에서 필수의료 체계가 붕괴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적”이라며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의료대란과 같은 갈등이 반복되고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매년 국민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현장을 떠난 의사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당근책도 내놨다. 의사 사법 리스크를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10조원 이상 필수의료 재정투자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의료전달체계 개선과제 등이다. 지방 국립대를 지역 중추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자, 의료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전문가들과 함께 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의 의료개혁 토론회를 앞으로 꾸준히 개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의료개혁 토론회를 일주일에 한 차례씩 열고 대화를 이어가겠다며 의사들의 현장 복귀를 요청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 대화의 장은 언제든지 열려있으니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앞으로 지역의료 강화 방안 토론회, 건강보험 개선 방안 토론회 등 의료개혁 토론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