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을에 도전장을 던진 송기호 변호사가 22대 국회에서 외교·통상 분야의 기본을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송 변호사는 제대로 된 외교·통상 정책이 혈세를 아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본지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외교·통상 분야가 갈팡질팡하고 있다. 퇴보하는 외교 분야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총선에 나섰다”라고 말했다.
1963년생인 송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을 졸업한 뒤 전남 해남군으로 내려가 농촌 운동에 매진했다.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송 변호사는 자유무역협정(FTA), 론스타 사태 등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며 이른바 외교·통상 전문가로 활약해 왔다. 그는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홍성룡 한양대 겸임교수를 누르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을 공천장을 따냈다.
송 변호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IRA가 예고됐을 때부터 우리는 단호한 원칙적 입장을 보여야 했다”며 “자유무역협정을 지키라는 원칙적이고 강력한 입장을 견지하고 국제통상이라는 틀 속에서 미국이 처음에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그 규정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론스타 관련 '투자자-국가 국제분쟁(ISDS)'을 예시로 들며 국제통상 분야의 제대로 된 정책이 곧 혈세를 아끼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사이의 ISDS에서 한국 정부는 세계은행(WB)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로부터 약 2900억원의 배상책임을 인정받았다. 전체 46억 8000만달러 중 약 4.6% 규모다. 여기에 이자와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하면 한국 정부는 약 3500억원에 넘는 금액을 지출해야 한다. 이 금액은 모두 세금으로 지급된다.
송 변호사는 “ISDS로 인해 우리는 3500억원을 내야 한다. 제대로 된 국제통상대책을 세웠으면 얼마든지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일”이라며 “국제통상 정책이 조금 더 투명하고 국민 경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통상 정책에 철학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기후 위기 시대 속에서 국제 경쟁에 노출된 우리나라 기업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송 변호사는 “우리나라 대기업은 세계 시장에서 기후 위기 등과 관련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 정부는 이들 요구를 신속하게 흡수하고 보조를 맞춰야 한다”면서 “그런데 윤 정부는 국제통상에서의 요구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정권의 철학과 다르더라도 국민 경제의 요구에 맞춰야 하는데 특정인의 편협한 관점에 우리를 맞추려고 한다”며 “집권 세력이 바라보는 방향과 국민 경제가 요구하는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 외교와 의원 외교의 시너지도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국제 외교와 통상은 국회·정부의 역할이 따로 있지 않다”며 “정부와 국회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초기 단계부터 파트너십을 통해 국익을 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안보·통상은 특정 정권을 넘어 국민·경제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