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관 협력 통해 사이버안보 체계 공고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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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산업계를 대표하는 5개 사이버보안 조직이 각각 새 수장을 맞았다.

신용석 전 토스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가 대통령실 재가를 받고 26일부터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사이버안보비서관에 민간 출신 인사가 기용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은 지난달 18일 취임식을 갖고 3년 임기에 들어갔다. 이번 달에는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임명된 데 이어 윤오준 전 사이버안보비서관이 국정원 3차장에 임명됐다.

지난 22일에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가 총회를 열고 조영철 파이오링크 대표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정부와 민간 사이버보안 진영이 새롭게 전열을 가다듬은 것이다.

새로운 체계에서 이들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민·관 협력 강화와 이를 통한 국내 사이버보안 역량 향상, 산업 발전이다.

사이버보안 강화는 정부 혼자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민간과 머리를 맞대고 같이 가야 한다. 사이버보안 업계는 정부가 민간 출신 사이버안보비서관을 선임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을 통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제도 정비와 의사결정 및 산업지원체계 구성이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 후속 조치로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이다. 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기업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위원회에는 자문회의나 하부 분과 등을 통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사이버보안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제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사이보안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 속에서 국가 간 협력 논의가 이어졌다. 올해부터는 가격 경쟁력을 갖춘 고품질 제품을 앞세워 실질적 수출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

규제 혁신에도 속도를 높여야 한다. 망분리는 단순한 불편 해소에만 목적이 있진 않다. 산업계는 국내 사이버안보 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동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망분리뿐만이 아니다. 다양한 규제 완화를 통해 데이터 활용률을 높여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이 모든 일들은 공공과 민간의 유기적 협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새로운 사이버 조직 수장들의 어깨가 어느 때보다 무겁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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