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에너지 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원전 최강국 도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22일 창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소형모듈원전(SMR) 육성 방안 등을 담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합리적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50년까지의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올해 안에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을 넘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다.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정책 폐기 선언 이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운영허가 만료 예정 원전 10기 가동연장 등의 조치를 이어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 전환을 통해 원전 설비 수출과 투자, 고용 인원 등 원전 산업계의 각종 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는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올해 원전 일감은 3조3000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10% 확대 공급한다. 또 중소·중견기업들을 위한 선금 특례 및 보증보험 수수료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원전 기업을 위한 특별금융 프로그램 규모를 늘리고, 조세특례제한법령 상의 원전 분야 세액 공제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원전 생태계 활력을 좌우하는 일감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당장 시급한 과제와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세심히 추진해야 하는 정책은 바로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R&D)이다. 윤석열 정부는 원자력 R&D를 SMR과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 기술 중심으로 재편해 4조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이전 정부의 원전 해체 및 후행주기 중심 R&D 기조에서 선행주기인 원전 핵심 기술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셈이다.
특히 미래 원전 패권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SMR 개발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SMR은 80여개국이 2030년대 초 상용화를 목표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 와중에 기술 주도권을 선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형 SMR 개발을 앞당기고 사업화 성공 사례도 경쟁국을 추월해야 한다.
SMR 위탁생산 등 미래 먹거리는 현재의 R&D에서 씨앗이 뿌려지는 셈이다. 대한민국 원전 생태계 복원과 최강국 도약을 위해 정책 수립과 실행에 한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