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SO)는 누가 키우나” 10여 년 전 유행어가 재소환됐다.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계획에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System Operator) 즉, 케이블TV 정책이 전무한 걸 두고 나온 소리다.
실제 2020년을 끝으로 과기정통부 업무계획에 SO, IPTV 등 유료방송 정책이 사라졌다. 그 자리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대체됐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OTT 정책만 보인다.
“소(SO)는 누가 키우나” 유행어는 지난 2013년 SO 인·허가권을 놓고 여야 힘겨루기가 한창일 때 등장했다. 어느 부처에서 할 것이냐가 쟁점이었다. 당시 SO는 과기정통부에서 키우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있던 SO 인·허가권이 박근혜 정부부터 미래부(과기정통부 전신)로 옮겨간 것이다.
지금도 그렇다. SO는 과기정통부에서 5년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가 안 나면 사업을 접어야 한다. 그러니 과기정통부에 밉보여선 안 된다. “과기정통부가 목줄을 죈다”는 표현이 과장도 아니다.
10여년 전 SO는 방송·통신 융합의 중심에 있었다. 하지만 강산도 변하고 미디어 생태계도 달라졌다. 방송산업 안팎 경쟁이 가속화되고, 유입 재원이 감소함에 따라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 모니터링과 개입이 필요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까닭이다.
그런데 업계 숙원인 유료방송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제정도 여전히 제자리걸음 아닌가. 이쯤되면 차라리 규제도 지원도 없이 내버려두는 게 낫겠다는 SO 속내도 이해된다. 소(SO)를 키우려면 소(SO) 잃기 전 외양간 고쳐야 할 때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