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최근 2년간 기관 유형·분야별 실태점검 결과 정부가 청년 근로자에게 맞춤형 연말정산 서비스를 안내하는 등 데이터 기반 행정을 강화해서 국민 편의를 높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총 464곳을 대상으로 △관리체계 △공동활용 △분석활용 △역량문화 등 4개 분야, 12개 세부 지표에 걸쳐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평가'를 실시한 결과, 데이터 기반 행정 문화가 정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행정·공공기관이 데이터 분석 결과에 기반한 과학 행정을 추진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모든 기관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 수준이 지난해 대비 개선됐다. 평균 점수는 57.4점으로 12.4점 상승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은 평균 90.7점으로 우수했다. 부·처·청·위원회 모두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광역자치단체는 평균 79.9점으로 우수 등급에 근접했다. 데이터 분석 및 역량 문화가 우수했다.
다만 기초자치단체 및 지방 공기업은 평균 60점 미만인 미흡 등급을 기록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집중 컨설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모범적인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 사례로는 국세청과 세종특별자치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꼽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에 익숙하지 않은 청년 근로자에게 공제 항목에 대한 사전 안내 서비스를 제공했다.
예를 들어 주택마련 공제, 학자금대출 교육비 공제, 급여기준 이하인 무주택 세대 근로자의 월세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감면 조건 대상자를 분석해서 홈택스 화면에 안내 코너를 신설했다. 실질적인 납세 서비스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돌봄 수요와 접근성, 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서 최적 돌봄센터 입지 선정을 지원했다. 이를 위해 전출 및 전입자 수, 만 5~12세 인구데이터 등 초등학생 인구 수요 예측과 초등학교 접근성, 맞벌이 가구 통계, 유사 돌봄 시설 등을 분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다 의료 이용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과다의료 유형을 분류하고 의료 이용형황 등을 심층 분석·모니터링했다. 이를 통해 연간 365회 이상, 매일 1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률을 90%로 향상하는 방안 근거로 활용했다.
행안부는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 마련하고, '제2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기본계획(2024~2026년)'에 맞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데이터 기반 행정은 국민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핵심 역량”이라면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완성과 과학적 행정을 통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