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이 인공지능(AI) 공존사회로 진입했다는 판단이다. 그동안 AI·디지털기술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력했다면 올해에는 대한민국 디지털전략 2.0 등을 통해 AI·디지털 기술을 국민 생활에 직접 적용하는데 초점을 둔다. 예산 삭감 문제로 논란이 많았던 연구개발(R&D) 정책은 글로벌·혁신 분야에 집중,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다.
◇글로벌 R&D 허브 조성, AI·양자·바이오 등 성과 창출
정부는 올해 글로벌 R&D 예산을 1조8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했다. 해외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국내 정착 전주기 지원 서비스를 도입한다. 정부 R&D에 해외기관 직접 참여 허용 등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대학원 장학금을 신설해 이공계 학생 전주기 장학 지원체계를 만들고, 우수 신진 연구 지원 규모를 올해 2702억원으로 확대한다. 세계 최초·최고를 지향하는 혁신 도전형 R&D에 대해선 별도 분류를 통한 투자 확대와 특례가 적용된다. 혁신 도전형 R&D는 정성적 평가로 전환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적극 검토, 고성능 연구시설·장비 도입 기간 대폭 단축 등 시스템을 혁신한다.
3대 게임체인저 기술로 꼽히는 양자,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분야에서는 성과 창출 위주로 전략을 가동한다. 최대 100㎞ 거리의 양자 인터넷 장거리 전송 기술도 하반기 시연 예정이다.
AI 분야는 생성형 AI 한계 극복을 위한 차세대 기술개발에 올해 580억원을 투입한다. 해외 유수 연구진과 함께 고난도 연구를 수행하는 'AI 연구거점'을 국내와 미국에 설립한다. 글로벌 선도 3대 기술인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네트워크, 우주도 중점 육성한다. 우주 분야는 5월 우주항공청 개청을 통해 우주 거버넌스 기틀을 정립한다. 발사체 기술 민간 이전을 위한 차세대 발사체 참여기업을 3월 선정한다.
◇AI공존 사회 진입, AI·디지털 대전환 선도
과기정통부는 상반기 대한민국 디지털전략 2.0을 수립해 국민 일상생활에 AI 적용을 확대한다. 데이터, 규제혁신, 인재양성 및 금융·세제 지원 등 AI혁신이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한민국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전시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는 영국과 제2차 AI안정성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디지털시대 글로벌 윤리규범을 주도한다. AI기본법 제정을 지속추진하는 한편 'AI안전연구소'를 신설해 민간자율의 AI 신뢰성 검·인증 제도 운영도 활성화 한다.
과기정통부는 지역에 AI 핵심인프라를 집적하는 디지털 혁신지구를 확대하고, 소프트웨어 (SW) 미래채움센터(13개) 등을 통해 소외지역 학생, 자립준비 청년 등의 디지털 기반 성장을 돕고, AI와 디지털 서비스 접근·활용을 전국민의 보편권으로 법제화하는 '디지털 포용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통신 시장의 과점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단통법 폐지는 물론 중저가단말기 확대, 5G 요금제 청년혜택 확대, 제4 이동통신 지원책을 힘있게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민 디지털 생활 안전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정한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