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서민·중산층 실버타운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주택연금을 연계한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노인일자리 중 15%를 차지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2027년 30%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 발표를 통해 이같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편찮으신 어르신과 건강하신 어르신을 위한 공약을 나누어 발표한 데 이어, 이번 공야은 어르신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 △주거 △일자리 문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국민의힘은 서민·중산층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했다. 현재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과 고령자복지주택은 취약 어르신에 초점을, 민간에서 제공하는 실버주택은 대부분 중산층 이상을 위한 프리미업급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국민의힘측은 “초고령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서민과 중산층 대상 실버타운 공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민간 공급 확대를 제한하는 승인 및 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 문제들을 재정비해 실버타운 공급을 촉진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한국형 CCRC(은퇴자주거복합단지) 등 다양한 형태의 노인주거복지 방식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택연금과 연계한 실버타운 공급도 확대한다. 국민의힘은 실버타운 입주 시 기존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실버타운 비용 마련을 위한 현금흐름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또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2027년까지 5000호 마련이 목표였던 고령자복지주택을 2만호까지 대폭 상향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노인 일자리 관련 공약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노인일자리 비중의 15%를 차지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2027년 3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베이비붐 세대의 역량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공헌을 확대하겠다며 지역 사회 공헌활동, 재능나눔활동 등을 수행하는 지역별 어르신 자원봉사단에 대한 운영비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근감소증, 영양불량, 노쇠 등 노년기 특화 국가 검진 체계 개선 △다제약물관리, 건강행태 상담 등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 도입 등도 공약으로 발표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