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년간 기업투자 애로 31건을 발굴·건의한 결과 14건 투자애로 해소를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민관 합동으로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규제 애로는 국무조정실, 투자 애로는 산업부와 협력해 해결하고 있다.
해결된 투자애로를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인허가(43%), 입지(29%), 신산업 규제(14%) 등의 순으로 많았다. 대표 사례로 △이차전지 생산공장 설비투자 애로 △이차전지소재 생산공장 입주 애로 △수소충전소 구축과 충전대상 확대 등을 꼽았다.
인허가 애로의 경우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키거나 복잡한 절차를 명료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소되는 경우가 많았다.
입지 애로는 기업이 직접 수행하기 힘든 부처·기관·지자체 간 조정 역할을 정부가 담당해 해결한 경우가 많았다.
신산업 투자 애로는 규제 공백이나 과도한 규제로 인한 것이 많아 법령 개정 등 신속한 제도 정비가 뒷받침돼야 할 필요성이 확인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전국 7개 상의 지역센터 실무자들과 산업부가 참석한 가운데 접수센터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역별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면서 “투자 관련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접수센터 채널을 이용해 더 적극 건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