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린다. 19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원 규모는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대학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2151~2847명)보다는 적다. 하지만 당초 증원 폭이 1000명대 초반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이보다는 큰 규모의 증원이 이뤄진 셈이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한의사 포함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우리나라는 의약분업 당시 의사단체 의견을 수렴해 2006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줄인 이후 줄곧 동결해 왔다.
정부는 2035년까지 1만50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릴 경우 2031년부터 의사가 배출돼 2035년까지는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별 정원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집중하되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 충원할 예정이다.
정부 결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날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의협은 작년 12월에 실시한 파업 찬반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의료 현장에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필수·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증원뿐 아니라 실질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소아과, 외과, 응급의학과 등 기피 진료과 의사를 늘리기 위해서는 수가 조정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한 대학병원 의사는 “정부가 최근 10조원을 투입해 필수·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가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면서 “의사 수만 늘리면 성형외과, 피부과 등 쏠림 현상 지속이 뻔한데 이들을 지역이나 기피 진료과로 지원하게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수가 정책 개선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