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금리 이자를 낮추고 성실 상환자에게 신용사면을 내리는 등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서민금융 문턱을 낮춰 금융권 수익을 사회로 환원하고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한다.
금융당국은 17일 한국 거래소에 열린 업무보고를 겸한 민생토론회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자 줄이기'를 서민금융 지원 방안 전면에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서 “반도체 회사 수익이 6조원인데 은행권 수익은 60조원에 달한다”면서 “금융권이 고금리로 쉽게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기존 고금리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일부 이자를 환급받는다. 은행권은 약 187만명을 대상으로 총 1조6000억원 규모 초과 이자를 2~3월 내 환급한다. 비은행권(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은 약 40만명에 총 3000억원 규모 이차보전 지원금을 3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부터 시작한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이달 말 전세대출까지 확장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시작한 신용대출 갈아타기는 그동안 약 11만명(약 2조5000억원)이 평균 1.6%p 이자절감 효과를 거뒀다. 이달 9일 시작한 주택담보대출 서비스 경우, 개시 후 4일만에 약 5700명(약 1조원)이 갈아타기를 신청했다. 금리경쟁을 유도해 이자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취약계층 금융 서비스 접근성도 높인다. 서민금융 상품을 한 곳에 모아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하고, 복합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연내 구축한다. 센터를 내방해 최대 5일 걸렸던 대출기간을 플랫폼을 통해 평균 30분 이내로 단축시켜 지원대상을 최대 70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최대 290만명 서민·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월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실시한다. 금융당국은 성실상환자가 신용평가 불이익, 금융거래 제한에서 벗어나 정상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관계부처 협업으로 금융 취약계층 자활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과기정통부와 협업해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금융채무를 조정받은 채무자가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거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고용부와 협업해 서민·취약계층 자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관 간 온·오프라인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자는 고용제도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자는 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한편, 이날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특별위원회는 △금융접근성 제고 △민간의 포용금융 역할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포용금융 기반 강화 등 4가지 부문 전략 분야 아래 정책 과제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