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기업에 부과하는 정부의 부담금 제도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추가 세금으로 작용하는 부담금 제도를 뜯어고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5개 부과금이 부담금 범위에서 빠지거나, 중복되는 부담금은 통합 관리하는 식으로 정비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에 그치지 않고 “기획재정부는 현재 91개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정비된 5개 부담금은 위헌 결정을 받아 실효됐거나, 부담금을 협회 회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민 부담이 줄어드는게 아니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담금은 환경 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등 특정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세금과 별도로 부과하는 돈이다. 영화요금에 포함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긍정적인 부담금도 물론 있다. 다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지난주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우주항공청법과 화평법, 화관법 등을 언급하면서 남은 주요 법안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특히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한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 정부가 취약 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며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도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적 유불리,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한 길임을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