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KB국민·신한·하나 등 국내 19개 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시행 및 자율배상기준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은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실시한다. 신청대상은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금전적 손해를 일으킨 비대면 금융사고다. 피해가 발생한 계좌의 은행에 배상 신청이 가능하고 사고조사,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비율 결정, 배상금액 지급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당초 이용자 중과실로 간주했던 신분증 노출, 악성앱 설치에 대해서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용자가 개인정보(신분증 사진·계좌 비밀번호 등)를 휴대전화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피해배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다만, 이용자가 은행이 제공하는 사고예방 장치를 이용했거나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은행에 해당 사실을 통지한 경우 배상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했다.
은행은 책임분담기준 시행에 따른 탐지시스템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일부 은행은 지난달 FDS 탐지 룰을 적용해 910건 이상거래를 탐지해 약 21억원 피해예방 효과를 확인했다. 특히 본인인증을 강화해 '유출된 개인정보로 대포폰을 개통한 뒤 자동응답시스템(ARS)·문자메시지로 본인확인을 우회하는 수법'을 차단하는 예방사례가 증가했다.
금감원은 제2금융권도 금융사고 예방·자율배상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