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 건수가 사상 최초로 4000건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우리나라 수출기업 애로에 적극 대응하면서 '수출플러스'에 공헌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3년 한 해 WTO 회원국의 TBT 통보건수가 총 4069건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05년 905건에서 4배 이상 급증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TBT는 무역상대국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제, 표준 등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다. 국표원은 올해 주요 20개국에서 발생한 한국 수출기업의 TBT 애로 170건에 적극 대응해 총 62건을 해소했다.
국표원 측은 “올해 TBT 통보 최다 국가인 미국을 포함해 다양한 개발도상국 기술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지난 세 차례의 WTO TBT 위원회에서는 26건의 기술규제를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국표원은 지난 4월 '해외인증지원단'을 발족했다. 국내 시험으로 해외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상호인정을 대폭 확대(39건)해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획득 시간·비용을 줄였다.
또,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기업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200회가량 실시했다. 기업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 포럼 등 지역별 설명회(64회)에도 참여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고도화하는 해외 기술규제로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길이 막히지 않도록 새해에도 다자·양자 협상과 해외 시험인증기관 협력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