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의 수출통제로 인한 '요소 대란' 방지를 위해 조달청이 비축한 요소 1930톤을 이달 긴급 방출하고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한다. 또 요소·인산이암모늄·흑연·갈륨·게르마늄 등 수급 위험이 큰 공급망 핵심 품목 관리를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키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 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와 같은 공급망 리스크 품목 수급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공급망 위협이 증가한 요소의 경우, 지난주 롯데정밀화학이 베트남에서 5000톤 규모의 차량용 요소 수입 계약을 체결해 총 4.3개월분의 물량이 확보됐다. 정부는 국내 요소수 시장 안정을 위해 중국 외교부·상무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의 채널을 가동해 중국 세관에서 검역이 완료된 물량 수출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협의한다. 당초 올해말 종료 예정이던 요소 할당관세도 내년까지 연장한다.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3.3%), 사우디아라비아(6.5%) 수입 물량 관세도 0%로 낮춰 제3국 대체수입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또 내년 4월까지 국내 반입 물량 해상 운송비 일부도 한시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요소·인산이암모늄·흑연 등 우리 경제 핵심 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품목들의 공급망 위험 요인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조달청이 비축한 요소 1930톤을 이달 중 긴급 방출하고 공공 비축 규모를 2개월분으로 확대하겠다. 또 중소기업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요소 국내 생산시설 구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농업용 비료 원료인 인산이암모늄은 제3국 공동구매를 지원하고, 수급 불안시 국내기업 남해화학의 생산·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을 적극 검토한다. 할당관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이차전지 핵심 재료인 흑연은 국내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탄자니아 등 제3국으로부터의 대체수입을 지원한다. 또 반도체·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갈륨·게르마늄은 중국 정부의 수출허가가 발급 중이지만, 필요시 비축물량 확대, 연구개발(R&D), 대체수입처 발굴을 지원한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