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과기소위)로 넘겼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을 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지난 4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넘어왔다. 이후 여야의 이견 탓에 갈등이 노출됐고 결국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에서 심사를 이어갔다.
그러나 지난 10월 23일 안조위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소위로 회부하는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 과방위가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안 등을 이유로 장제원 위원장이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으면서 안조위 경과보고서는 한 달 넘게 보고되지 못했다.
여야는 과기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과방위 측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이 R&D 직접 수행하는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그러나 안조위를 거치면서 다른 쟁점은 어느 정도 해소한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 과기소위는 6일 열린다.
장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주요 쟁점은 좁혀진 걸로 인식하고 있다. 국가의 미래 산업을 새롭게 선점할 수 있는 기회인데 대승적 차원에서 빠른 합의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양당 지도부의 결단을 바탕으로 한 극적인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여야가 6일 열리는 '2+2 합의체' 회의에서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극적인 합의가 이뤄진다면 우주항공청 설치법은 연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