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수입이 10월 들어 올해 처음으로 작년보다 증가했다. 법인세 중간예납 영향이 사라지면서 국세 수입 상황이 지속 개선된다면, 재추계 당시 전망치(59조1000억원) 보다 세수펑크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세 수입은 305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50조4000억원(14.2%) 감소했다. 10월 국세수입이 38조6000원에 달하며 전년 동월보다 5000억원 증가하며 세수펑크 규모가 지난달(50조9000억원) 대비 소폭 감소했다.
월별 국세 수입이 작년 동기 대비 늘어난 것은 올해 들어 10월이 처음이다. 올해 잔여 기간 걷어들일 세수가 작년 수준이라면 올해 세수는 345조5000억원 정도로 예측된다. 올해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5조원 정도 적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감소가 세수 부족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1∼10월 법인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조7000억원(23.7%) 줄어든 76조1000억원 걷혔다. 기업 영업이익 감소에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이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
소득세 또한 부동산 거래 위축과 종합소득세(-2조4000억원)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14조6000억원(13.5%)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5조4000억원 감소했다. 수입액이 지난해 1~10월 6129억달러에서 올해는 5374억달러로 12.3% 감소했고, 세정지원 기저효과 영향도 받았다. 관세 또한 수입감소 등에 따라 3조원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중간예납 변수가 사라지면서 세수 결손이 완화하는 현재의 흐름이 정부 전망과 부합한다고 봤다. 재추계 당시 전망대로 국세가 걷히고 있다고 평가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를 341조4000억원으로 재추계하면서 예산 대비 59조1000억원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 영향이 사라진 최근 추세가 지속된다면 재추계 당시 전망치보다 세금이 더 걷힐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