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특히 외부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쪼개기 발주' 등 시스템 관리 상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공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외부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간 코로나 예방접종 예약시스템과 사회보장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에서 크고 작은 장애가 계속돼 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쪼개기 발주, 관리업체의 잦은 교체와 같이 고질적인 관행의 문제인지, 시스템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안보실 주관 합동TF에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점검을 빈틈없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안이 취약했다면 보안 벽을 키워야 하고, 관리와 대처가 문제라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근로자 보호와 킬러규제 혁파를 위한 법안 처리도 강조했다. 임금 상습체불 사업주가 정부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또 킬러규제 제거 1호 과제인 '산업입지법' 개정과 '산업집적법' 개정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빨리 정비될수록 근로자의 삶이 빠르게 나아진다. 기업 투자 역시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폐해도 재차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인터넷 쇼핑몰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와 그 문제점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제도 개선 의지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며 관련 부처에 대책을 지시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