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역소멸을 막아라' 연중 공동기획과 관련해 10월 한 달간 지방분권의 이면을 파헤쳤다고 30일 밝혔다.
LG헬로비전은 자치분권 확대와 함께 지방의회의 책임도 커지는 가운데 그간 논란을 빚어온 '지방의원 의정 연수'가 과거에 비해 개선됐는지 알아봤다. 하지만, 음주 소란, 성추행 논란 등 추대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현실을 고발하고, 개선 논의도 흐지부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SK브로드밴드는 평균 20.8%에 그친 대구광역시 8개 구o군의 재정자립도 사례를 토대로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33년째지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국비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딜라이브는 집행부와 의회 간 첨예한 갈등 속에 있는 서울 서대문구의회와 마포구의회의 사례를 통해 정쟁과 파행으로 물든 지방분권의 현실을 들여다봤다.
HCN은 정부에서 10년간 10조 원을 지원하기로 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폈다. 특히, 일부 지자체들이 구멍 난 사업 예산을 사용하거나 단체장 공약 사업에 기금을 사용한다는 지적을 토대로 적정한 기금 사용 문제를 짚었다. 중장기적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아이템 발굴도 필요하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한편, SO공동기획 '지역소멸을 막아라' 11월 주제는 'SOC(사회간접자본)'과 관련한 내용으로 지역 활성화와 부진한 사례, 교통망 확충, SOC의 비전 및 과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