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6년간 3조 1436억 91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각 부처로부터 받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안 자료를 보면 올해부터 2028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212억 7800만원이 쓰일 예정이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조가 결국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인접국에게 피해가 갈 것을 알면서도 무책임하게 방류를 추진한 일본 정부에 직·간접적인 피해 규모를 추산해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원전 안전 관련 예산이 삭감된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내년) 원자력 연구개발(R&D) 예산을 보면 올해 대비 10.9%, 안전규제 검증 고도화 사업은 33.5% 삭감됐다”며 “원자력기금의 주요 R&D 역시 17.7%가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로 원자로가 2018년 재가동 이후에 연평균 가동일이 50일밖에 안 되고 23년까지 고장이 반복되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설비를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오후에 이어진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구글이 국내 통신망 트래픽 비중에서 국외 사업자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망 이용료를 내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병욱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국외 사업자 가운데 28.6%로 국내 통신망에서 가장 많은 트래픽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국외 사업자 중 유일하게 구글만 우리나라에서 망 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외국 선례가 있는 만큼 구글·유튜브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해 망 이용료를 부과하는 방법과 함께 유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애플 아이폰의 가격과 AS 비용 등이 우리나라에서 타국 대비 높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관련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하영제 무소속 의원의 '애플의 한국 홀대 주장'에 대한 질문에는 “적극적으로 사실조사를 해서 대응에 나서도록 하겠다”며 “(단말기 가격 관련) 가이드라인은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유진그룹이 YTN 최종 낙찰자로 선정돼 방통위가 최고액 출자자 변경 심사를 앞둔 것과 관련, “(여러 논란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직접 소명을 하도록 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 원칙을 정해서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