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망 이용대가 정책방향을 연내 공개한다. 통신사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망에 공평하게 분담하는 방향이다. 통신사의 저가요금제 출시를 지속 유도하는 한편, 매크로 악용을 방지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한다. 필요시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검토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5일 서울에서 진행한 미디어데이에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합의를 보고 놀랐다”며 “분쟁이 계속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선 잘됐다고 보지만, 어떤 합의를 했는지 기업비밀상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평가를 내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양사간 소송전에서 드러난 법원 판단을 보고, 망 이용대가 정책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양사간 소송이 비밀 합의로 마무리되면서 정책 방향 설정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과기정통부는 서울대 공익법센터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망 이용대가 정책포럼을 중심으로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그동안 양사가 소송상태에 있어 기다리는 측면이 있었지만, 포럼을 운영하며 논의를 지속해 왔다”며 “연말 포럼과 함께 정부 입장과 생각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통신사와 CP가 어느 한쪽이 완전히 기여를 하지 않는 관계는 아닌 것으로 본다”며 “각자의 기여분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당사자가 공평분담을 하는 게 맞을 것으로 본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최근 다음 포털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에서 드러난 매크로 조작의혹과 관련해서도 정책 방향을 드러냈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지시로 여론조작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결성됐다.
박 차관은 “과기정통부는 기술에 초점을 두고 TF에서 활동할 것”이라며 “매크로를 활용하는 것이 여론조작이나 부정적인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기준을 만들거나, 매크로를 악용할 수 있도록 한 기술적 환경을 없애고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LG유플러스가 발표한 너겟 요금제에 대해 긍정 입장을 표시했다. 그는 “다른 사업자에 영향 주며 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인에게 맞는 소비패턴을 반영한 요금제가 지속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SK텔레콤, KT와도 계속 협상을 하고 있고, 협상이 완료되면 결과물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디지털 권리장전 확산 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10월 한국에서 유엔이 주최하는 글로벌디지털컴팩트 행사에서 권리장전을 발표하고, 10월 영국 AI 세이프티서밋과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권리장전을 전파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소개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