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기술탈취 근절에 나선다.
특허청은 5일 공정거래위원회(세종시) 대회의실에서 '기술탈취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조사·수사역량 강화와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술탈취 감시, 지재권 허위 표시·광고 시정 등 양 기관 간 시너지 창출 영역에서 협력 기반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탈취 사건 조사 과정에서 특허청 기술전문가를 활용해 기술적 판단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현재 전문가풀(Pool)이 운용 중인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민간 뿐만 아니라 공공분야인 특허심사관 경력 수사관 등까지 확대할 수 있어 기술유용 사건 조사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술탈취 피해자가 특허청과 공정거래위원회 중 어느 한 기관에 신고했더라도 다른 기관 조사·수사와 지원사업이 적절한 피해구제에 적합할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초 상담단계부터 안내하기로 했다.
특허청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접수·기획조사 등 모니터링 과정에서 사업자가 허위표시를 자진시정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상호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을 이관받아 과징금 부과 등 적절한 수준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양 기관은 소비자 피해 예방 필요성과 사건처리 여건을 고려해 대형 오픈마켓·온라인쇼핑몰 광고를 우선 이관대상으로 하고, 확대 여부를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특허청이 보유한 지식재산·기술분야 지식과 노하우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축적해 온 디지털포렌식 조사역량이 상호 공유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 분야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인력교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수사·조사분야 다방면 협력으로 기술탈취로 인한 기업 피해를 더욱 효과적으로 구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식재산 분야 범정부적 조사·수사역량이 한층 강화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허위 표시·광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