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정기국회 일정이 시작됐으나 그간 미뤄뒀던 각종 현안마다 극한 대치 양상을 보이고 있어 여야간 대충돌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물론, 쟁점법안 처리여부, 국정감사 등으로 대치 정국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여야는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을 두고 여야간 입장차가 커 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과정에서 큰 흠결이 드러나지 않은데다 사법 공백도 우려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재산신고 누락과 자녀 특혜 의혹 등을 필두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에 향배가 달린 상황이다. 표결 결과에 따라 본회의 파행이 재연될 우려도 크다.
여야는 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힘이 야당과의 인사청문회 일정 조율과정에서 갈등을 이유로 5일 예정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불참을 검토했다. 하지만 양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김행 후보자의 청문회와 관련해 여가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간 협의로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협의하면서 청문회 진행 가능성은 일단 다시 높아졌다.
앞서 윤재옥 국힘 원내대표는 “일정도 단독으로, 증인도 단독으로 의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거의 막 가자는 것”이라고 민주당의 청문회 일정 단독 의결을 비판한 바 있다.
여기에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등 쟁점법안 처리와 국정감사까지 맞물려 여야 간 공방은 더 격렬해질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